고용유지지원금 2024 -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의 자격 요건, 유급 및 무급 지원금의 차이점, 신청 절차,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도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고용 안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감소나 경영 위기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은 필수적인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미래를 도모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 규모 축소나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며 신규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생계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유급과 무급 형태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지원 조건과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부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차이점 및 각각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급과 무급의 차이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유급과 무급으로 나누어지며, 각 유형은 지원 방식과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 대상 및 조건:
     • 유급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전체 피보험자의 근로시간을 일정 비율 이상 단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급 휴업의 경우, 전체 피보험자 소정 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이상 단축해야 하며, 유급 휴직은 근로자별로 1개월 이상의 직무 정지가 필요합니다.
   • 지원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을 지원받지만,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대규모 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게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및 기간:
     • 하루 최대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66,000원이며, 보험연도를 기준으로 사업주당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 대상 및 조건:
     • 무급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 지급한 금품이 없거나 평균 임금의 50% 미만을 지급했을 때 가능합니다.
     • 무급 고용유지조치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무급 휴업을 실시해야 하며, 예를 들어 직원 1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전체 인원의 10% 이상에 대해 무급 휴업을 적용해야 합니다.
   • 추가 혜택:
     • 무급 휴업 또는 휴직 중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및 기간:
     • 무급 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하루 66,000원이며, 지원 기간은 사업주당 180일까지 동일합니다.

 

지원 자격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유급 및 무급 지원금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매출 감소 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준 달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1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2. 매출 감소 지속 요건
   • 기준 달의 매출액이 직전 두 분기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분기 매출 평균이 두 번째 분기보다 높고, 두 번째 분기 매출 평균이 기준 달보다 높아야 지원 요건에 해당됩니다.
3. 특별 고용 조정 요건
   • 해당 업종이나 지역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 및 절차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실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획서에는 매출 감소 증빙 자료,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근로시간 단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시행
   •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급은 하루 전, 무급은 10일 전에 계획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가 완료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에는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 출퇴근 현황 증빙, 휴직 수당 지급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후 통상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통보되며,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혜택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경영난 극복 지원:
   •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경영난 극복 후 신규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고용 안정성 제공:
   •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고용이 유지되어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직업능력 향상 기회:
   • 무급 휴업·휴직 중 근로자에게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비용 절감 효과:
   • 신규 채용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부정수급 방지:
   •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조정 제한:
   • 지원금 수령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의 인위적 감원이 금지됩니다.
3. 신규 채용 제한: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기존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고용유지조치 계획 변경:
   •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할 경우 유급은 하루 전, 무급은 10일 전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계획 대비 이행률이 50% 미만일 경우 해당 달의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FAQ

 

• Q: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유급 지원은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무급 지원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않거나 50% 미만으로 받을 때 적용됩니다.
•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Q: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는 며칠인가요?
  • A: 보험연도를 기준으로 사업주당 최대 180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자격 요건, 유급 및 무급 지원금의 차이점, 신청 절차,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유급 및 무급 지원금의 요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경영난 극복과 고용 안정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